Segal, Cohen & Landis, P.C.
IRS 은행 압류(Bank Levy) 해제 전문 변호사
은행이 21일간 자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베벌리힐스 사무실에서 전국 및 해외 고객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전화와 화상으로 처리됩니다.
IRS 은행 압류(Bank Levy)는 연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징수 조치 중 하나입니다. IRS가 귀하의 은행에 압류 통지를 발송하면, 은행은 즉시 귀하의 체납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계좌 내 모든 자금을 동결합니다. 수표는 부도가 나고, 급여 지급이 실패하며, 자동이체는 반려됩니다. 그러나 자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에 따라 은행은 동결된 자금을 IRS로 송금하기 전 21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21일간의 보관 기간은 정확히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 압류를 해제할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Segal, Cohen & Landis의 세무 변호사들은 은행 압류를 긴급 사안으로 다룹니다. 저희는 즉시 IRS에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 —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 협상된 분할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 진행 중인 화해제안(offer in compromise), 또는 압류 절차 자체의 하자 — 를 제시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가 해제되어 은행이 자금을 IRS로 송금하는 대신 귀하의 계좌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33년 이상 동안, 저희 파트너 변호사들은 25,000명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IRS 징수 관련 사안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내용
21일 기한 내 긴급 압류 해제
IRS가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은행은 압류 통지를 받은 당일 계좌 내 자금을 동결하고 IRS로 송금하기 전 21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가 연락한 바로 그날 대응을 시작합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고, IRS 거래명세서(transcripts)를 확인하며, 담당 국세청 징수관(Revenue Officer) 또는 자동징수시스템(Automated Collection System)에 직접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가 해제되면, 은행은 자금을 귀하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징수 적법절차 이의신청(Collection Due Process Appeals)
압류에 앞서, IRS는 압류 의사 및 청문 권리 최종 통지(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 Letter LT11 또는 Letter 1058 — 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 귀하는 Form 12153을 통해 징수 적법절차(Collection Due Process, CDP) 청문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제출된 CDP 신청은 일반적으로 청문 진행 중 압류 조치를 금지하며, IRS를 U.S. Tax Court(미국 조세법원)에서 다툴 권리를 보전합니다. 저희는 CDP 신청서를 제출하고, 화해담당관(settlement officer)에게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IRS가 잘못 처리한 경우 소송을 진행합니다. 30일 기한이 지난 후에도 동등청문(equivalent hearing)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및 해결 근거에 따른 압류 해제
법률에 따라, IRS는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생활비 충당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압류를 해제해야 하며, 분할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의 조건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계약 체결 시에도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IRS는 화해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한 재정 상황 공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귀하의 재정 상태에 맞는 해결책을 협상하여 이를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구합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필수 최종 통지(Final Notice) 없이, CDP 청문 진행 중, 분할납부 계약이나 화해제안이 진행 중일 때, 또는 징수 시효(collection statute of limitations)가 만료된 후에 발부된 압류는 부적법합니다. 저희는 IRS의 통지 이력을 귀하의 계좌 거래명세서와 대조 검토하며, IRS가 필수 절차를 생략한 경우 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필요 시 이미 송금된 자금의 반환도 요구합니다.
해결 절차
- 01
당일 사건 검토
은행 압류 사건은 즉시 우선 처리됩니다. 저희는 은행이 압류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21일 보관 기간 중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가장 신속한 해제 방안을 파악합니다.
- 02
IRS에 즉각적인 연락
저희는 Form 2848 위임장을 제출하고, 당일 담당 국세청 징수관 또는 자동징수시스템에 연락하여 압류 해제 또는 지원 서류 준비 중 보류를 요청합니다.
- 03
재정 상황 공개 자료 준비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거나 IRS가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이행할 능력을 증명하는 Form 433 시리즈 재정 진술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04
압류 해제 협상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 분할납부 계약, 진행 중인 화해제안, 현재징수불가능(currently not collectible) 상태, 또는 절차상 하자 등 해제 근거를 제시하며, 은행이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제 통지가 팩스로 발송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합니다.
- 05
영구적인 해결
압류 해제는 유예일 뿐 해결이 아닙니다. 저희는 분할납부 계약, 화해제안, CNC(현재징수불가능) 상태, 가산세 감면(penalty abatement) 등 장기적인 해결책을 협상하여 IRS가 다시 압류할 이유가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S 은행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IRS는 귀하의 은행에 압류 통지를 발송하고, 은행은 그 즉시 귀하가 체납한 금액까지 계좌 내 자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은행 압류는 일회성 조치로서, 압류 통지가 수령된 당일 계좌에 있던 자금에만 적용됩니다. 이후 입금된 금액은 IRS가 새로운 압류를 발부하지 않는 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일 보관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IRS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은행은 동결된 자금을 IRS로 송금하기 전 21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금은 동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은행에 남아 있으며, 21일이 지나기 전에 IRS가 압류를 해제하면 자금은 귀하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이는 대응을 위한 결정적인 기간이며, 이 때문에 은행 압류 사건은 긴급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IRS가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전에 어떤 통지를 보내나요?
압류는 일련의 통지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체납 잔액 통지(CP14)를 시작으로 독촉 통지(CP501, CP503)가 이어지고, 그 다음 CP504 — 그 자체로 주 세금 환급금 압류를 허용하는 압류 의사 통지 — 가 발송되며, 마지막으로 압류 의사 및 청문 권리 최종 통지(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Letter LT11 또는 Letter 1058)가 발송됩니다. 이 최종 통지는 일반적으로 IRS가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은행 압류 해제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IRS는 압류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때, 분할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을 체결할 때(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체납액이 완납되거나 징수 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또는 해제가 징수에 도움이 될 때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IRS는 화해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며, 적절한 통지 없이 발부되었거나 CDP 청문 진행 중에 발부된 압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제 대상이 됩니다.
은행이 IRS에 자금을 송금한 후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송금한 이후에는, 압류가 시기상조였거나, 절차상 부적법했거나, 그 밖에 부당했던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해 자금 반환이 가능하며, IRS에 대한 정식 요청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기회는 21일 보관 기간이며, 이 때문에 은행 압류 사건에서는 다른 어떤 IRS 징수 사안보다도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은행 압류와 급여 압류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은행 압류는 예치된 자금에 대한 일회성 압류인 반면, 급여 압류(wage levy, 급여 차압)는 해제될 때까지 매 급여마다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IRS는 동일한 납세자에게 두 가지 모두를 자주 병행 사용합니다. 해제 근거는 유사하며, 분할납부 계약, 화해제안, 또는 경제적 어려움 상태 등을 통해 근본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모두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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