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은 해외 자산의 가치가 일정 기준액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FATCA 신고 의무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의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적용 가능한 예외를 고려하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FATCA에 따른 신고 의무, 신고 대상자와 해외 자산의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금을 살펴봅니다.
FATCA 신고 요건
FATCA는 미국 시민이 보유한 역외 계좌와 해외 자산의 공개를 요구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FATCA에 따라 특정 미국인은 미국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제출하여 해외 자산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은 신고 대상 권익이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특정 개인과 특정 미국 내 법인·단체에 적용됩니다. 특정 개인에는 미국 시민과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 외국인이 포함되며, 일부 비거주자의 선택과 미국령 관련 규정도 적용됩니다. 세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내 법인·단체만 특정 국내 법인·단체에 해당합니다. 해외 법인·단체의 지분 10%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인·단체가 미국인이 되거나 Form 8938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제 관련 서식의 신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자산 가치가 신고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Form 8938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FBAR는 일반적으로 역년 중 어느 때든 합산 가치가 $10,000을 초과하는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적용됩니다. Form 8938은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특정 자산도 포함하며 다른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기준액은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며 신고 지위와 해외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미국 내 법인·단체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의 예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납세자: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50,000 또는 연중 어느 때든 $75,000;
- 미국에 거주하며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납세자: 연말에 $100,000 또는 연중 어느 때든 $150,000 초과. 부부 별도신고에는 $50,000/$75,000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미혼 납세자: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200,000 또는 연중 어느 때든 $300,000;
-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납세자: 연말에 $400,000 또는 연중 어느 때든 $600,000 초과. 부부 별도신고에는 $200,000/$300,000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더 높은 해외 거주자 기준액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세무상 생활근거지(tax home) 요건과 거주 또는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 계좌;
- 금융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해외 주식 및 증권;
- 해외 파트너십 지분;
- 해외 뮤추얼펀드;
- 해외 헤지펀드 및 사모투자펀드;
- 미국인이 아닌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금융상품이나 금융계약으로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금융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것;
- 신탁의 소유자로 취급되는 특정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신탁의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Form 3520/3520-A의 기한 내 신고 등 적용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밖에 보유하는 외화, 개인 소유물 또는 귀금속, 외국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권리 등 여러 자산은 FATCA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해진 다른 서식에 기한 내 신고한 자산은 Form 8938의 상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고 기준액을 판단할 때는 여전히 합산해야 하며, 해당 다른 서식을 Part IV에 기재해야 합니다. FBAR만 제출했다고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권익으로 인해 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려면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특정 미국 내 법인·단체는 기준액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지정된 서식으로 이미 신고한 자산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가치를 제외합니다.
FATCA 신고 요건 판단을 위한 해외 자산 평가
IRS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신고 대상 과세연도 중 해당 자산의 가장 높은 공정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금융계좌 명세서에 표시된 가치가 해당 과세연도 중 자산의 최대 가치에 합리적으로 근접한다면 그 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공개한 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자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명세서나 신뢰할 만한 공개 정보가 없다면 공정시장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으로 충분합니다.
세무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는 해외 권익과 자산이 FATCA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TCA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거운 제재금
필수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 $10,000의 제재금과 IRS 통지 후에도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50,000의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자산으로 인한 세금 과소납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제재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국제 관련 정보를 누락하면 소득세 부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범위가 관련 항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5,000 넘게 누락하면 세금 부과 기간이 육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제재금에 적용되는 기간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재금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FATCA에 따라 Form 8938을 제출해야 하는지와 의무 불이행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 변호사는 해외 금융 권익으로 인해 FATCA에 따른 Form 8938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미 부과된 제재금이 있는지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정 신고나 규정 준수 절차가 사실관계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절차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고의적 불이행 납세자를 위한 미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용 역외 신고 절차가 포함됩니다.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공개와 간소화 신고 준수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무 변호사가 타당한 제재금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누락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고의적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Form 8938 미제출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Segal, Cohen & Landis (SCL)의 경험 많은 세무 변호사들은 해외 금융 권익, 계좌 및 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 FATCA 신고 요건에 관한 자문;
- Form 8938 작성 및 제출 지원;
- 간소화 준수 절차 참여를 통한 신고 의무 이행과 제재금 방지 또는 감면.
본인의 세무 문제에 관해 저희 파트너 변호사 (영어)와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310) 285-3999로 연락해 주세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출처: IRS Form 8938 작성 지침 및 IRS FBAR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