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일부 조세채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면책 여부는 적용되는 장, 채무자, 세금 종류, 시기 및 법정 예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불능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조세채무와 관련된 파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파산을 통한 조세채무 면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한 조세유치권의 존속과 파산 이외의 대안도 다룹니다.
조세채무와 파산
파산은 청산이나 상환 또는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를 처리하는 연방법원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면책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면책은 면책된 채무를 개인적 책임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유효한 유치권 등 담보권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자동중지는 보통 사건이 시작되면 여러 추심행위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이는 면책과 다르고, 예외가 있으며, 과거 신청 이력으로 제한되거나 법원에 의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신고서 제출 요구, 부족세액 통지, 세액 부과 및 이에 수반되는 통지와 납부 요구는 일반적으로 자동중지 중에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통지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추심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은 담보부 채권, 우선권 있는 무담보 채권 또는 일반 무담보 채권일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지급 순서와 계획상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 모든 면책불허 채무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11 U.S.C. section 507 및 면책 예외 규정에 따라 최근의 소득세와 일부 다른 세금은 우선권을 가지며 개인의 제7장 면책 후에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소득세 채무 중 일부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다른 조세채무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무 면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
이 글은 개인의 제7장 및 제13장 사건에 중점을 둡니다. 두 절차는 자격, 지급 및 면책 규정이 다릅니다. 기업과 개인에게는 제11장을 비롯한 다른 파산 선택지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7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재인이 면제되지 않는 재산을 청산합니다. 개인은 법정 예외에 따라 적격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과 파트너십은 제7장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7장을 고려하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이 특정 채무의 면책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세금의 종류와 각각의 관련 부과액을 확인하십시오. 적격 신탁기금세(정부에 납부하기 위해 징수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보관하는 세금) 책임을 포함하여 채무자가 책임지는 의무적 징수세 또는 원천징수세는 일반적으로 제7장에서 그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용세, 재산세 및 소비세에는 각각 별도의 우선권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상 가산금이나 벌금은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징수·원천징수세의 미납에 대한 책임 부과액(Trust Fund Recovery Penalty)은 명칭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면책 가능 벌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의 최종 제출기한을 연장기간까지 포함하여 확인하십시오. 신청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된 연도의 소득세는 신고서의 최종 제출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날짜보다 뒤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신청 당시 아직 제출기한이 오지 않은 신고서도 포함됩니다. 제출기한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시기, 유효한 신고 및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도 검토해야 합니다.
- 유효한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무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신청 전 2년 이내에 지연 신고서가 제출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지연 신고서를 2년보다 더 전에 제출했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파산법상 신고서의 정의와 구속력 있는 판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IRS가 제6020(b)조에 따라 작성한 대체 신고서는 그 자체로 채무자의 적격 신고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의 Smith 판결은 IRS 부과 후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역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모든 관할권이나 신고 이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사기성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면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세금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예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부과일과 모든 기간 정지를 검토하십시오. 신청 전 240일 이내에 부과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우선권을 가지며, 아직 부과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과 가능한 세금도 법정 조건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240일 기간 중 계류 중이거나 효력이 있는 세금 채무 조정 제안은 해당 기간에 30일을 더한 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의 중지, 인가된 계획 및 적격 징수심리 절차는 관련 소급기간을 정지시키고 법정 추가기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각 규칙은 서로 대체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파산은 일반적으로 징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기간과 그 이후 6개월 동안 IRS 징수시효를 정지시킵니다. 조정하지 않은 채무 연령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날짜를 계산하도록 하십시오.
제13장은 적격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적격 개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보통 3-5년에 걸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합니다. 무담보 채무의 일부를 자동으로 없애거나 모든 담보재산의 보유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격, 필요한 지급액, 면제재산 및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평가해야 합니다.
제13장 신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1322조에 따라, 채권자가 다른 취급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우선 조세채권의 전액 지급을 규정해야 합니다. 다른 조세채권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존속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면책되지 않는 모든 금액이 반드시 계획을 통해 전액 지급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계획을 완료한다고 해서 모든 조세채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제1328조는 정부를 위해 징수·원천징수한 세금, 특정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관련 채무, 사기나 고의적 탈세, 그리고 채권자가 사건에 관한 통지를 제때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특정 채무에 대한 예외를 유지합니다. 오래된 비우선 소득세는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급을 마치기 전에 받는 곤궁 면책에는 추가 조건이 있고 범위도 더 좁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계획 완료 면책과 같지 않습니다.
- 이자, 벌금, 우선권 및 담보부 채권은 인가된 계획과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조세채무의 이자는 계획을 통해 지급되지 않더라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이자가 중단된다거나 모든 벌금이 기초 세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 계획은 IRS의 조세유치권과 관련 담보부 채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계획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의 모든 담보권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담보권에서 해방된 것으로 취급하기 전에 인정된 담보부 채권, 필요한 통지와 절차, 계획 조건, 면책 및 법원 명령을 검토하십시오.
- 인가된 계획은 채무자와 IRS를 포함한 채권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파산법, 적절한 통지, 채권 취급 및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채무를 기재하고 계속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모든 채무나 담보권의 취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신고와 당기 세금 납부를 계속하십시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가 불가능해지거나 사건이 기각 또는 다른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각 파산 신청 유형에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및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과세당국과의 해결 가능 방안을 확인하고, 연방 파산법상 보호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유치권 & 파산
조세채무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방 조세유치권은 법원이 먼저 내려야 하는 판결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재산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 면책과 담보권의 취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은 유효한 담보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존속하는 담보권에 따라 개인적 책임이 면책되었더라도 파산 전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파산재단에서 제외된 재산 또는 재단이 포기한 재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 전에 해당 재산, 담보권 통지, 파산법원 명령 및 이용 가능한 담보권 해제, 통지 철회, 특정 재산의 담보권 해방 또는 담보권의 후순위화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이러한 절차는 법적 효과와 조건이 다릅니다. 전액 납부가 모든 양도의 보편적인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세무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세무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IRS와의 절차 또는 파산 변호사와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 조세채무를 해결할 방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재정 상황에 따라 납부계획, 현재 징수불능 상태 또는 세금 채무 조정 제안이 파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징수불능 상태는 채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일시 유예하는 것입니다. IRS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세금 채무 조정 제안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안이나 전문가의 대리도 수락 또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변호사는 신고일과 부과일 검토에 도움이 되는 계정 기록을 확보하고 조세유치권 통지가 등록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사본은 면책 가능성에 대한 법적 분석이나 담보권 기록 및 법원 명령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세금 신고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장에서는 신청 전 4년 동안 종료된 과세기간의 의무 신고서를 일반적으로 최초로 예정된 채권자 집회 전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연장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 제13장 지침은 계속되는 준수 의무를 설명합니다. 임금 및 소득 기록은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면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침을 정하기 전에 세금 종류, 잔액, 통지, 신고일 및 부과일, 과거 파산 사건, 징수심리 및 조정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이러한 기록은 변호사가 시기, 대안 및 위임 범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준수 지원과 대체 신고서(SFR) 잔액 검토. 잔액 정정과 파산상 면책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분할납부 약정과 연방 조세유치권 통지 철회 또는 다른 구제의 자격에 대한 별도 검토. 약정만으로 담보권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재정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분할납부 약정
- 적용되는 지급불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현재 징수불능 상태
- 자격이 있고 진행 중인 파산절차가 없는 경우의 세금 채무 조정 제안
- 해당 통지, 기한 및 파산상 제한에 따른 이용 가능한 IRS Appeals 불복 절차
세무 자문, 파산 신청 및 모든 법원 절차를 누가 담당할지 확인하고 위임 범위와 수임료에 합의하십시오. 대리를 맡긴다고 해서 조세채무가 면책되거나 담보권이 해제되거나 대안이 수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무 사안에 관한 무료 상담을 신청하려면 Segal, Cohen & Landis (SCL)에 (310) 285-3999로 연락하십시오. 가능한 방안, 사안 담당자, 제안된 대리 범위와 비용을 논의하십시오. 모든 위임과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