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징수기간 안에 전액 납부할 수 있는 금액보다 세금 채무가 많지만 매달 일정 금액은 낼 수 있다면 부분 납부 분할약정(PPIA)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채무 조정 제안은 별도의 대안입니다. 일시금 방식의 조정 제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PPIA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조정 제안도 정기 납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PPIA 납부액은 IRS가 소득, 인정되는 지출과 자산 순가치를 검토한 뒤 납세자의 납부 능력에 따라 정합니다. 승인 당시 예상 납부액으로는 징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무 전액을 갚을 수 없습니다. 약정은 정해진 감면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남은 채무를 즉시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PPIA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간편 납부계획보다 더 많은 재무 분석과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무 변호사는 복잡한 재정 또는 징수 문제를 도울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은 IRS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이 글은 부분 납부 분할약정을 일반 분할약정과 비교하고, 장단점과 PPIA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PPIA 이해하기: 전액 납부 약정과 부분 납부 약정
분할약정은 미납 세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IRS에 납부하는 합의입니다. 조건은 자격, 채무와 남은 징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격 간편 납부계획은 보통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남은 징수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십 년까지의 기간을 허용합니다. 미납액에는 이자와 적용되는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전액 납부 분할약정은 적용되는 추가 부담금을 포함한 채무를 징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두 납부하도록 설계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각 부과일로부터 10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한 납세자에게 여러 징수시효 만료일(CSED)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정지와 연장, 제한적인 서면 시효 포기 합의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반드시 소멸한다거나 약정이 잔액 면제를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내부업무편람(IRM) 5.14.2절의 부분 납부 분할약정 및 징수시효 만료일 규정은 납부 능력에 근거한 IRS 계획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IRS는 현재 재무상태를 상세히 검토하고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 즉 월별 잉여소득을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PPIA 월 납부액으로는 징수시효 만료일 전에 세금 채무를 전액 갚을 수 없으므로 부분 납부 분할약정이라고 부릅니다.
PPIA와 다른 IRS 납부계획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에 상세한 재무자료 공개가 필요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간편 납부계획 신청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자격을 얻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분 납부 분할약정은 일반적으로 이 년마다 재무 검토를 받습니다. 납부 능력이 좋아지면 IRS는 적용되는 약정과 절차에 따라 월 납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IRS는 해당 분할약정 정책에 따라 세금 담보권 통지의 공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분 납부 약정이라고 반드시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적격 간편 납부계획과 다른 약정의 규정은 다릅니다. 관련 안내: 세금 담보권.
IRM은 납세자가 다음 이유로 자산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PPIA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자산의 순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
- 납세자가 자산 순가치를 활용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 선의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했음을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산이 PPIA 납부에 쓸 소득을 창출하며, 매각보다 보유가 징수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매각이나 담보대출로 납세자가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또는
- 대출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해 대출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징수기간 내 전액 납부가 불가능할 때 PPIA는 실행 가능한 월 납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S는 신청 시 재정을 검토하고 이후에도 보통 이 년마다 검토합니다. 이자와 적용되는 가산세는 계속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 담보권 공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적인 연방 세금 담보권 통지가 제출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담보권과 공개 통지는 구별됩니다.
누가 PPIA를 고려해야 하며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전액 납부 분할약정의 월 납부액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산 처분 또는 담보대출로 세금 채무 전액을 갚을 수 없는 납세자는 PPIA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IRS가 세금 채무 조정 제안이나 현재 징수 불가 상태 신청을 거절했다면 PPIA가 다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IRS는 모든 PPIA에 완전한 징수용 재무정보서를 요구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양식 433-A, 사업체는 양식 433-B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추정세 납부 또는 연방 세금 예치를 해당 요건에 맞게 이행해야 합니다. 재무 검토에는 임금, 사업 또는 임대 순소득, 투자, 은퇴계좌 인출금, 사회보장급여, 부양금과 기타 관련 소득이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부담액, 사업비용과 각 소득원의 사정을 중복 계산 없이 분석해야 합니다.
PPIA에서는 IRS가 필요 지출을 인정하지만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지출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가족의 건강 및 기본생활을 보호하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지출입니다. 전국 기준은 식비와 의류 등을, 지역 기준은 주거비, 공공요금과 교통비 등을 다룹니다. 계산 규칙은 서로 다르며 증빙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카운티별 절대 상한인 것은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범주에는 식비, 의류, 주거비, 공공요금, 교통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필요한 부양가족 돌봄,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 적격 정기 생명보험, 현재 세금과 필요한 담보부 채무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상 필수 교육과 특정 특수교육 비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이지 별도 생활비 항목이 아니며, 필요한 구매가 이미 허용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번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액 납부 약정에서 추가 조건부 지출을 허용하는 규칙이 PPIA에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소득과 허용 지출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낼 수 있는 월 납부액을 정합니다. 활용 가능한 자산 순가치와 남은 징수기간은 별도로 평가합니다. 그 납부액으로 기간 내 채무를 전액 갚을 수 없다면 승인 및 기타 요건을 전제로 PPIA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양식 433-A 또는 양식 433-B와 함께 소득, 지출과 자산 증빙을 제출하세요. IRS가 합리적으로 자산 담보대출이나 매각 시도를 요구하면 관련 신청서, 대출 거절서 또는 결과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세무 변호사는 PPIA 자격을 평가하고 세금 채무 조정 제안이나 현재 징수 불가 상태 같은 대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택은 재무상태, 의무 이행 여부와 징수 이력에 달려 있습니다.
PPIA를 체결하려면 관련 징수 만료일을 확인하고, 소득과 인정 지출을 평가하며, 자산 순가치를 별도로 검토하고 완전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약정에 동의하거나 징수시효 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과 결과를 이해하세요.
PPIA가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납부 또는 경제적 곤란 관련 조치와 적용 가능한 불복 권리를 검토하세요.
Segal, Cohen & Landis(SCL)의 세무 변호사 (영어)와 대리 업무를 논의할 때는 다음 중 어떤 서비스가 사건에 적절하고 약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IRS 세금 계정 기록과 임금 및 소득 기록을 확보하여 분할약정의 전제인 신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
- IRS 계정 기록을 검토하여 PPIA 및 다른 해결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징수 만료일과 미납 잔액을 확인하는 업무
- 고객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PPIA 또는 다른 IRS 해결책의 자격 가능성을 평가하는 업무
- 적절한 권한에 따라 IRS 징수부서, 담당 징수공무원 또는 IRS 불복심사부서와 소통하고, 요청된 양식 433-A 또는 양식 433-B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업무
- 적용 법률의 요건을 충족할 때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업무. 약정 체결이 모든 사건에서 즉각적인 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PPIA에서 일반적으로 이 년마다 요구되는 재무 재검토 및 납부 능력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업무
세무 문제를 상담하려면 Segal, Cohen & Landis의 (310) 285-3999로 연락하세요. 제안된 업무 범위, 보수와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세요. 특정 IRS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