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연방 소득세와 세금 신고 의무는 세법상 거주자 지위, 소득 및 적용 가능한 예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민권이나 이민법상 신분만으로 전 세계 소득 또는 특정 미국 관련 소득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IRS가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미국에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 판단: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
연방 세법상 “외국인”은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입니다. 비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테스트 또는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지만, 조세조약, 예외 및 세무상 선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이민법상 신분과 다릅니다.
합법적 영주자 신분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세법상 이 신분은 보통 취소되거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포기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영주권 카드의 만료나 해외 이주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지위의 시작일과 종료일, 조약상 입장 및 국적·영주자 지위 이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 체류 테스트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려면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이 최소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역년에 31일, 그리고
당해 연도와 직전 2년을 포함하는 3년 동안 아래 방식으로 합산한 183일:
- 당해 연도에 체류한 모든 일수에 더하여,
- 직전 연도에 체류한 일수의 1/3에 더하여,
- 전전 연도에 체류한 일수의 1/6.
더 밀접한 관계 예외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미국 실제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연중 외국에 세무상 생활·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하며, 그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으로 두 국가에 적용되는 규칙도 있습니다. 합법적 영주자 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Form 8840은 보통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한적인 지연 제출 예외는 현행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일부 정부 관련 인사, 학생, 교사, 연수생 및 운동선수는 실질 체류 규칙에 따라 특정 일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개인”이라는 표현은 일수 계산에 관한 것이며 소득세 전체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자 조건, 기간 제한 및 Form 8843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비자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 테스트를 충족하면 보통 거주자 과세가 적용되지만, 적용 가능한 조약상 거주자 규칙이나 다른 예외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약 혜택을 주장하려면 Form 1040-NR과 함께 Form 883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해 선택과 한 해에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이 모두 적용되는 이중 신분 연도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칙은 IRS 간행물 519를 참고하십시오.
거주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과 다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방식도 다릅니다. 신고 의무와 세무 처리가 상당히 다르므로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판단할 때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신고 의무
비거주자는 다음 상황에서 Form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신고서 설명서와 그 예외를 따라야 합니다.
- 미국에서 사업 활동에 종사한 경우. 특정 예외를 제외하면 소득이 없거나 조약에 따라 소득이 면세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 미국에서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신고 대상 미국 원천소득을 받았고, 납부할 미국 세금이 전액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환급을 요청하거나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적법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세 및 다른 사정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가 불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정보신고 양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NR은 적용되는 소득 원천, 실질적 관련 소득 및 조약 규칙에 따라 과세 항목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급여, 임대료, 연금, 장학금 및 이익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역년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직원 급여를 받은 개인의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그러한 급여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주말, 공휴일, 연장 및 구제 규정에 따라 제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고 기준액을 포함하여 미국 시민과 같은 연방 소득세 규칙을 따르고 Form 1040 또는 자격이 있으면 Form 1040-SR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합법적 영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 체류에 의해서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년 기준 신고서는 보통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하지만 적용 가능한 예외, 연장 및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미국 시민은 보통 계속 전 세계 소득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Form 1040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주만으로 거주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 등의 이탈, 이중 신분 연도 및 이후 비거주자 신고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도 일반적인 신고 지연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보통 한 달 또는 한 달 미만의 기간마다 미납 세액의 5%이며 최대 25%입니다. 미납 가산세는 보통 한 달 또는 한 달 미만마다 0.5%이며 최대 25%입니다.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면 보통 그달의 무신고 가산세에서 미납 가산세를 차감합니다. 최소 가산세, 다른 세율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세무 처리
비거주자 과세는 실질적 관련 소득(ECI)과 기타 소득을 구분합니다. ECI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공제 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미국 원천의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연간·정기 소득에는 보통 공제 없이 총액의 30%가 부과되지만, 법정 면제나 적용 가능한 조약으로 세금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 원천소득도 ECI가 될 수 있고 자본이득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미국 사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득이 ECI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세무 처리는 소득 원천, 실질적 관련 소득 및 적용 가능한 예외나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장소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주의 국적만으로 급여가 미국 원천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보통 미국 시민처럼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지만, 적용되는 소득 제외, 세액공제 및 조약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와 사실관계에 맞는 서식과 신고 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신고 지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자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중 신분 연도와 비거주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무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세무 변호사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고, 신고 의무와 미국 및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과세 방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부정확한 세금 신고서 또는 신고서 오류 때문에 IRS가 추가 세금, 가산세 또는 이자를 부과했다면, 세무 변호사는 신고 의무 이행, 세액 재검토 요청 및 사정에 맞는 가산세 감면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Segal, Cohen & Landis(SCL)와의 상담에서 다음 사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제안 서비스와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 관한 자문;
-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신고 의무 준수에 관한 안내;
- 부과 세액 검토와 적절한 신고서 또는 절차를 통한 정정 가능성 검토;
- 세금 감액 합의 제안, 분할납부 약정 또는 현재 징수 불능 상태의 자격 평가. 마지막 상태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 가산세 감면;
- IRS 행정 불복.
세무 문제를 상담하려면 사무실 (310) 285-3999로 연락하십시오. 대리를 의뢰하기 전에 상담 담당자, 유료 여부 및 제안 업무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십시오.